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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소프트웨어 산업 2007/04/03 20:44, 분류 : 포커스
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인간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유럽은 원시 기독교의 잘못된 인식들이 대부분 과학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 물론 과학이 평등까지 가져다 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산업혁명을 거쳐, 제국주의 식민지 개척을 거쳐, 결국 20세기초 최대의 과학적, 산업적 능력을 배양한 독일에 의한 세계 전쟁으로... 혁명의 피크를 이루더니, 그 후로는 소련과 미국의 우주경쟁, 과학경쟁, 군비경쟁으로 smooth하지만 빠른 발전을 거듭해왔다. 현재는, 그런 모든 결과물로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존재하고, 그 팍스 아메리카나의 중심에는 현대 인류의 총아를 결집한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20세기 중반에서 21세기 현재까지.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1백년간.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끼치게 될 산업 기술은 미국이 장악한 소프트웨어 분야이다. 한국만 해도 이미 소프트웨어 구매에 지출되는 금액이, 전 산업 투자액의 1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좋은 예로, 미국의 최신예 F-22 비행기 가격의 50% 이상이 소프트웨어 가격이듯이, 또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와 통신 관련 기술로서의 소프트웨어 분야, 또 공항, 항만, 발전소, 제철, 공장 등의 시설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있는 소프트웨어, 각종 철도, 교통 시스템 등등...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가격이 전체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의 10% 이상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에 투자된다. 한국은 경제규모도 미국보다 훨씬 작지만... 그 경제규모안에서조차 소프트웨어에 투자되는 금액은 전체의 1%도 안된다. 그런데, 한국이 자랑하는 IT 분야 전자 산업이 1조를 기술개발에 투자하면 1조1천억이 나온다면, 미국이 자랑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은 1조를 투자하면 2조가 나오는 식으로... 기술 개발 투자 효율의 차이가 크다. 우리가 100조를 IT 전자 산업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득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제약산업 분야에 비해 한참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기술 개발에 투자할 자본이란 것은 유한하므로,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수십년의 갭이 있다. 정부가 SW 산업을 IT 다음의 전략적 육성 산업으로 선언했을 때, (사실 IT 안에 SW가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한국의 IT 산업이 굴뚝 산업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IT 산업이라.. IT 산업의 실제 핵심인 SW만 쏘옥 빠져있고 그 빠진 SW는 모두 현금을 주고 구매해 왔다) 정말? 하는 기대감과 설마? 하는 반신반의가 들었던 것도 그런 이유이다. 게다가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의 추진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무엇보다 SW 산업의 기반이 너무 없었다. (IT 전자 산업은 삼성의 반도체처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 있었다) 미국과 FTA를 하게 되면, 현재의 80%에 달하는 SW 미국 의존도는 보다 더 커질 것이라 보인다. 물론 한국 토종 SW 업계 중 몇몇은 미국의 시장에서 단 1%라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결과지만... 비전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언어나 사용자의 친숙도 등에 구애받지 않는 시스템 SW 쪽이나 모바일 SW 쪽 등에서는 국산이 더더욱 밑바닥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업계도 마찬가지 이다. 희망보단 두려움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 |
